약물을 이용한 강간치상 사건, 구형 6년에서 집행유예까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여성에게 알리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강간치상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작량감경을 받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형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감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였으나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전에 합의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합의를 끝까지 추진하면서, 합의 외에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감경 사유를 하나하나 기록으로 갖추었습니다.

1) 선고기일을 미루어 이룬 합의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의 의지를 먼저 보인 뒤,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미루어진 기간에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였습니다.

2) 구속 중의 반성과 교육

의뢰인은 수감 중 여러 차례 반성문을 썼고, 배우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판결 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이수한 재범 방지 교육 기록도 제출하였습니다.

3) 가족의 탄원과 생계 사정

가족의 탄원서를 내고, 구속으로 사업이 멈추면서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진 사정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5년이 함께 내려졌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판결은 범행 인정과 반성, 자발적인 재범 방지 교육, 미수에 그친 점, 촬영물 유포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의 탄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무거운 구형 앞에서도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확보한 것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