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1심 재판에서 두 사람 무죄를 받은 성폭행 사건

Ⅰ. 사건의 개요

두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지만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호텔 객실에서 두 사람이 합동하여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들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맞섰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두 사람은 변호인을 강창효 변호사로 바꾸었습니다. 수사 단계의 대응으로는 결론을 바꾸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판에서 새로운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특수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감경을 받아도 하한이 3년 6개월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의뢰인들에게는 무죄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영상이나 상처, 훼손된 옷 같은 물증은 없었습니다. 공소사실은 고소인의 말 위에만 서 있었고, 재판의 승패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록에 흩어진 고소인 진술을 모두 모아 시기별로 나란히 놓고, 서로 어긋나는 대목을 법정의 질문으로 옮겼습니다.

1) 다섯 번의 서로 다른 설명

고소인은 임의동행 단계의 보고서, 자필 진술서, 두 차례 경찰 조사, 법정에서 사건의 순서를 다섯 번 모두 다르게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비교표로 이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 메모를 치운 증인석

고소인은 두 번째 조사부터 메모를 보며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메모를 읽듯 답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요청에 재판부는 메모 없이 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3) 폭행과 어긋나는 진술과 현장

고소인의 자필 진술서에는 옷을 자연스럽게 벗겼다는 취지만 있었을 뿐 폭행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맞거나 다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옷도 멀쩡하였습니다. 오전 10시 무렵, 반투명 블라인드가 있는 객실이라는 사정도 어두웠다는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4) 고소인의 사후 행동

관계가 끝난 뒤 고소인은 코트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다음 날 통화에서는 강제가 아닌 한 의뢰인의 말에 기분이 상한 일만 이야기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이 합의를 여러 차례 타진하고 의뢰인들의 재산을 알아본 정황도 드러냈습니다.

Ⅳ. 결과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동하여 폭행·협박으로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판결은 고소인의 진술 중 공소사실과 반대되거나 피고인들의 진술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핵심 행동에 관한 기억도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결과를 막지 못하였더라도 공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의 흔들림을 기록 단위로 증명하는 일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